운전자들이라면 "2022년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에
대한 법이 바뀐다라는 말들을
주위 사람들에게 한번쯤 들어봤을건데요!
법이 1월1일부터 바뀌는게 아니라 올해 7월부터 바뀐다고 합니다.
1월1일부터는 단속을 강화하며,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횟수가 2회 이상
위반시 보험료 할증되는 제도가 시행 됩니다.
2021년 12월 8일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다,
우회전 시 우선멈춤 신호를 지키지 않은 트럭에
치여 숨졌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보신적 있으신가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우회전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 평균보다 1.6배 높은
100건 당 2.4명일 만큼 매우 위험 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보행자 보호 관련 법규와 사례, 범칙금, 벌금,
7월에 입법예고된 바뀐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보호 관련 법규
| 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에는 횡단보도 앞에 정지 하여야한다. |
| ② 좌,우회전하는 경우,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
| ③ 신호 없는 교차로 부근을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
| ④ 차로가 없는 좁은 도로 및 안전지대에 서있는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
| ⑤ 횡단보도 미설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발견 시,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
현행 도로교통법 25조에는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에 주의해야 하며,
27조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차량 운행을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규 위반 사례 알아보기
⛔첫번째사례. 전방적색, 횡단보도녹색 시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우회전 하는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이 적용 되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1항(중과실12개항)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례1. 범칙금과 벌금, 보험료 할증
| 승합차 | 승용차 | |
| 범칙금 | 7만원 | 6만원 |
| 벌점 | 10점 | |
| 보험료할증(%) | 2회 이상 3회 이하이면 5%, 4회 이상이면 10%씩 할증 | |
⛔두번째사례. 전방녹색,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시
-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이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진행 하는 경우
⏹사례2. 범칙금과 벌금, 보험료 할증
| 승합차 | 승용차 | |
| 범칙금 | 7만원 | 6만원 |
| 벌점 | 10점 | |
| 보험료할증(%) | 2회 이상 3회 이하이면 5%, 4회 이상이면 10%씩 할증 | |
⛔세번째사례. 전방 적색, 횡단보도 녹색 시
- 횡단보도에 차량이 정지한 경우
⏹사례3. 범칙금과 벌금, 보험료 할증
| 승합차 | 승용차 | |
| 범칙금 | 7만원 | 6만원 |
| 벌점 | 10점 | |
| 보험료할증(%) | 2회 이상 3회 이하이면 5%, 4회 이상이면 10%씩 할증 | |
⛔네번째사례. 전방 적색, 횡단보도 적색 시
전방적색, 횡단보도 적색시 우회전 하는 경우
①보행자가 없는경우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 합니다.
② 보행자가 횡단하는경우 차는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하고 우회전 가능
⏹사례4. 범칙금과 벌금, 보험료 할증
| 승합차 | 승용차 | |
| 범칙금 | 5만원 | 4만원 |
| 벌점 | 10점 | |
| 보험료 할증(%) | 2회 이상 3회 이하이면 5%, 4회 이상이면 10%씩 할증 | |
⚖️7월 적용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차량신호등 적색 시 우회전할 때 일단 정지해야 한다는 점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인 경우 우회전하지 못한다는 점
△우회전 삼색등 신설 등
빠르면 2022년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니다.
⏭참고영상
운전자분들 모두 우회전 횡단보도 법을 준수하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보아요!
이상으로 2022년 우회전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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